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

 

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챙기셨나요?

유리지갑인 직장인  13월 월급봉투 놓치는 것 없이 잘 챙기세요

 

 

|근로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

▶ 2024.12.10.일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

 

1. 결혼세액공제 신설(조특법 §92 신설)

 

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(초혼·재혼 관계없이생애1회만 가능함)

<적용시기>'25.1.1.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
 

2 기업의 출산지원금 근로소득 비과세 도입(소득법 §12(3))

 

기업이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 시 그 출산과 관련하여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최대 두 차례에 걸쳐 지급하는 급여 전액에 대해서 근로소득 비과세

1)지배주주·대표자 친족은 제외 2)’24년 지급분은 ’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

<적용시기>'24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 

 

▶ 2023.12월에 세법이 개정되어 2024귀속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내용

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(소득법 §52⑤⑥)

2023년2024년

2023년				2024년
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재  (대상)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(공제한도) 300~1,800만원				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 (좌동) 600~2,000만원
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이상	상환기간 15년 이상			상환기간 10년 이상
고정금리 +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고정금리 + 비거치식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	기타	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
1,800만원	1,500만원	500만원	300만원	2,000만원	1,800만원	800만원	600만원
기준시가 5억원 이하

<개정이유> 서민·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
<적용시기> (공제한도) ’24.1.1.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
(주택요건) ’24.1.1.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

 

자녀세액공제 손자녀로 확대(소득법 §59의2)

2023년2024년

자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ㅇ 공제세액(연간) - 1명: 15만원 - 2명: 30만원 - 3명: 30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

적용대상 및 공제세액 확대 ㅇ 적용대상: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 및 손자녀 ㅇ 공제세액(연간) - 1명: 15만원 - 2명: 35만원 - 3명: 35만원 + 2명 초과 1명당 30만원

<개정사유>자녀 양육비용 부담 완화
<시행시기> (적용대상) ’24.1.1.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
(공 제 액) ’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

 영유아 의료비 세액공제 세제지원 강화
(소득법 §59의4②, 소득령 §118의5①)

2023년	2024년
의료비 세액공제 ㅇ (대상 비용)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	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ㅇ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
- 진찰·치료·질병예방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	- (좌 동)
-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 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(한도: 200 만원)	-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(한도: 200만원)
ㅇ (공제율) 15% ㅇ (공제한도)	ㅇ (좌 동)
①본인, 65세 이상인 부양가족, 장애인: 공제한도 미적용	①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
② ① 외의 부양가족: 700만원	② (좌 동)

<개정이유> 출산·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

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(소득법 §59의4)

 

2023년	2024년
기부금 특별세액공제 ㅇ (공제율) - 1천만원 이하: 15% - 1천만원 초과: 30%	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(좌 동)
<신 설>	- 3천만원 초과: 40%(’24.12.31.까지)

<개정이유> 기부 활성화 지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

 

장애인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 (소득령 §118의5①(8) 신설)

 

2023년	2024년
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 ㅇ 진찰·치료·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	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 ㅇ(좌 동)
ㅇ노인장기요양급여*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* '노인장기요양보험법'에 근거	ㅇ(좌 동)
<추 가>	ㅇ장애인활동지원급여*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* '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'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

 

<개정이유>장애인 부담 경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 

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 (조특법 §87)

2023년2024년

2023년	2024년
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 ㅇ(적용요건) - 무주택 세대주 - 총급여액 7,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- 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ㅇ (세제지원) 납입액의 40%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	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(좌 동) -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
- (공제대상 납입한도) 연 240만원 ㅇ (적용기한) ’25.12.31.	- 연 300만원 ㅇ(좌 동)

<개정이유>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

 

월세액 세액공제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(조특법 §95의2, §122의3)

2023년2024년

2023년	2024년
월세 세액공제  ㅇ (대상) 총급여 7천만원(종합소득금액 6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	소득요건 상향 및 공제한도 확대 ㅇ총급여 8천만원(종합소득금액 7천만원)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등
ㅇ (공제율) 월세액의 15%·17%* * 총급여 5,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,500만원 이하자	ㅇ(좌 동)
ㅇ (공제한도) 750만원	ㅇ1,000만원

<개정이유>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지급하는 월세 분부터 적용

 

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도입(조특법 §126의2)

2023년	2024년
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공제대상 :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금액	공제한도 확대 ㅇ (좌 동)
ㅇ공제율 : 결제수단·대상별 차등	ㅇ 2024년 신용카드등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% 소득공제

 

<2023년>

구분	공제율
신용카드	15%
현금영수증 체크카드	30%
도서, 공연, 미술관, 박물관, 영화관람료 등	30%
전통시장	40%
대중교통 (23.1.1 ~ 12.31)	40%

 

<2024년>

구분	공제율
신용카드	15%
현금영수증 체크카드	30%
도서, 공연. 미술관, 박물관, 영화관람료	30%
전통시장	40%
대중교통	40%
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	10%
23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의 105%를 초과는  사용금액

<개정이유> 민간소비 활성화 지원

| 연말정산 담당자가 알아야 하는 내용

출산·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(소득법 §12)

2023년	2024년
근로소득·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 ㅇ (대상) 근로자(종교인)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,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     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	비과세 한도 상향 ㅇ (좌 동)
ㅇ (한도) 월 10만원	ㅇ 월 20만원

<개정이유> 출산·양육 지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

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(소득법 §12(3)마)

2023년	2024년
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·수당 ㅇ'고용보험법'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공무원 또는 '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', '별정우체국법'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	비과세 소득 확대 ○ (좌 동)
<추 가>	-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

<개정이유> 육아휴직 지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(소득법 §14)

2023년	2024년
연금소득 분리과세 ㅇ(적용대상) 사적연금소득* * 연금저축, 퇴직연금 등 ㅇ (세율) 연령별 3~5% * (~69세) 5%, (70~79세) 4%, (80세~) 3%	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○ (좌 동)
ㅇ (기준금액) 연간 1,200만원 이하	ㅇ 연간 1,500만원 이하

<개정이유> 노후생활 안정 지원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

 

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(소득법 §160의3, 소득령 §208)

2023년	2024년
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 (보관)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 할 필요	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(좌 동)
ㅇ (제출) 총 발급 건수·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제출 *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	ㅇ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→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

<개정이유>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

 

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(조특법 §18)

2023년	2024년
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 (대상) ①또는 ②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①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(30만$ 이상)에 따른 기술 제공자 ②아래 요건(+++)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자연·이공·의학계 학사 이상 - 국외 대학·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- 과세연도 종료일(12.31)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* 가 없을 것 * '국세기본법 시행령' §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- 연구기관,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	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
<추 가> ㅇ (감면율) 10년간 50% ㅇ(적용기한) ’23.12.31.	- 유망 클러스터*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* 연구개발특구, 첨단의료복합단지 ㅇ(좌 동) ㅇ (적용기한) ’26.12.31.

<개정이유>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
<수정이유> 국회 심의결과 반영
<적용시기> ’24.1.1.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

 

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(조특법 §18의2)

2023년	2024년
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과세특례 ㅇ(내용) 19% 단일세율*적용 * 종합소득세율(6 ~ 45%) 선택 가능 - 비과세·감면,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	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○ (좌 동)
<신 설>	-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* * 외국인근로자가 ’23.12.31.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(소득령 부칙)
ㅇ (적용기간)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 (적용기한) ’23.12.31.	ㅇ (좌 동) ㅇ ’26.12.31.